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28.(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10. 27.

라. 상정일자 :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2022년11월2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충진 복지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그 금액을 통일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함.(안 제3조)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안 제5조제2항)

❍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참전명예수당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을 조례로 신설함.(안 제6조 신설)

❍ 참전명예수당 지급 정지 및 환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그 금액을 통일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10월 2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국가보훈처의「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르면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와 국민의 약속이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를 강조하고 있어 각종 보상금 및 수당 확대 등 장기계획이 구체화 되어 있으며,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2018 ～ 2022년) 내용 발췌

❍ 새정부 업무보고에서도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예우의 전통적인 보훈의 역할을 넘어 ‘국민통합을 주도하는 보훈’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기여의 목표를 설정하여 1961년 ‘원호청’ 출범 이후 60여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걸맞게 보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보훈부 승격’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 중 참전유공자에 대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등에 따라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34만원과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 ⑦ 생략

제9조(묘지에의 안장) ①〜③ 생략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2.>

⑤ 〜 ⑦ 생략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34만원으로 한다.

제11조(장제보조비) ①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장제보조비의 지급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 인천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과 별도로「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 각 군․구별 조례에 따라 6.25 참전유공자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8만원(85세이상 10만원)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보훈대상자 및 단체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16,859명이던 인원이 2021년도에는 14,190명으로 △2,669명 감소(△15.83%)되었음. 5개년(‘18년～’22년) 평균 912명이 고령으로 인한 사망 등의 사유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 바,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정책의 시급성이 있다하겠음.

<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등록 현황 >

[출처 : 복지국, 각 연도별 12월 기준, 단위:명]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0월
참전유공자	16,859	16,112	15,123	14,190	13,321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그동안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던 참전명예수당의 ‘단서조항을 폐지’하여 모든 지원대상자에게 동일한 월10만원씩을 지원하는 등 국가 발전에 헌신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통한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 한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5개 개별조례’를 근거로 하여 지급하던 보훈예우수당의 인상과 관련해서는 관내 13개 보훈단체에서 꾸준한 요구가 있어왔고, 해당 개별 조례들에서 ‘지원대상자의 인천시 거주 요건’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5개 조례의 인천시 거주요건 등 현황】

연번	조 례 명	제(개)정일	거주요건	수당(월)
1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6.3. (개정)	계속 3개월이상	3만원
2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4.6. (제정)	없음	3만원
3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2019.11.7. (개정)	없음	5만원
4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019.6.3. (개정)	계속 3개월이상	5만원
5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1. (개정)	계속 3개월이상	8만원/ 10만원

❍ 금번「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각 지원대상별 보훈예우수당의 월 2만원 금액인상과 함께 3개월 이상의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타시도 전입자의 경우에도 연속적인 지원을 통한 복지 단절 해소와,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던 신청주의를 폐지하여 소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통해 ‘호국보훈도시 구현’을 위한 복리증진과 보훈 지원체계 확대 및 강화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보훈수당 등 지원사업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향후 5년간 총87억 5,040만원이 소요되고, 다른 조례에 따른 각 대상별 수당이 월 2만원씩 인상됨을 감안하면 총 222억 2천 6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바, 인상주기, 금액 적정성,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해야 하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나. 주요 검토의견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지원대상),

안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권고 용어 등 반영

- 안 제1조는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필요한 사항”으로 하여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포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조문을 수정한 것임.

-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는 제출된 신․구 조문대비표에서 규정한 대로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권고 용어 및 자구, 띄어쓰기 등을 전체적으로 수정한 사항임.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참전유공자 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에서 인용한 조문과 사용한 용어를 명확히 표현하여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안 제3조(지원대상) : 계속 3개월 이상 거주기간 폐지

- 안 제3조는 그동안 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거주해야 수당을 지원했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급연령인 65세에 도달하거나, 타 시․도에서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사람에 대한 수당지원의 일시중단을 방지하여 복지 단절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보여짐.

❍ 안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 안 제5조제2항에서는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는 누구나 연령 구분없이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임.

▶지원금액 : 현 행 65세이상～84세미만(월8만원) / 85세이상(월10만원)

→ 개정안 65세이상 누구나(월10만원)

- 참고로, 지난 2021년도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시행일 2022년 1월 1일)심사시 예산상 사유 등 여러 논의끝에 ‘85세 이상의 고령인 참전유공자’에 한해서만 ‘단서조항’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월 2만원 증액) 지급하도록 규정한 바,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다소 제기되었으나,

2021년도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참고

지금이라도 수당금액과 관련한 단서조항을 폐지하여 65세 이상의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한 처우를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안 제6조(지급 방법 및 시기)  : 신설

- 안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연령 도달부터 지급정지 사유 발생, 지급일 및 지정계좌 입금, 전입자, 사망위로금 등 지급 방법 및 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지급 정지), 안 제8조(환수 조치), 안 제9조(중복지급의 제한)

- 안 제7조(지급 정지), 안 제8조(환수 조치), 안 제9조(중복지급의 제한)는 동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중복으로 규정되었던 조문 삭제, 용어의 정비,「인천광역시 국가유공자 관련 5개 조례」간 적시된 내용에 차이가 있었던 조문들을 조례의 입법체계와 취지에 맞도록 동일하게 정비하고 ‘조례’로 신설 또는 수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및 제29조(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중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조례에서 정할 사항과 규칙으로 위임할 사항을 정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주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제도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규칙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법제처「2018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71.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 일부 발췌

조례에서 정할 사항과 규칙으로 위임할 사항을 정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주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제도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규칙에 위임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도 규칙에 정할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그 범위의 대강이라도 조례에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조례만 보아도 규칙으로 위임하려는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 정지, 환수 조치, 중복지급의 제한 등은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 등 시민이 알아야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에 담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다만, 조례에서 규정된 지원금액의 인상, 지급방법 등 행정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점 등 입법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또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 의결 및 후속 행정절차 이행 이후, 시 집행부서에서는 ‘동 조례시행규칙’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중복된 조문 등을 삭제 및 수정 하는 등 해당 사안의 입법취지를 감안해 정책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

❍ 종전 제8조(권한의 위임) : 삭제

- 종전 제8조에서 규정한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권한의 위임’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임.

-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하부행정기관 등에 위임하는 사항인 ‘권한의 위임’ 규정은 개별 조례에 두게 되면 위임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위임에 대한 일반조례인「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보훈업무 관련한 권한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타당하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 안 부칙

- 이 조례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Ⅳ. 보훈수당 인상에 따른 관련 5개 조례 공통 종합 검토의견

1. 금번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13개 보훈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어왔던 보훈예우수당 인상(월2만원)과 개별조례에 근거하여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던 거주지 요건(3개월 이상의 거주요건폐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각 대상별 수당이 월 2만원씩 인상시 5년간 총 222억 2천 6백 여 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바, 인상주기, 금액 적정성,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시 예산담당 부서 협의결과’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지급대상의 3개월 거주 제한을 폐지한 것은 수당지원의 일시중단을 방지하여 복지단절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보여짐.

- 다만, 지급시기를 다른 시․도 전입자에 대하여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한다고 제한한 것은 타 시․도와의 중복지급을 막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라고 판단되나, 각 시․도별 자체 개별 조례 등에 따라 지원하는 ‘보훈예우수당’의 특성상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일부 시․도에서 전입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누락의 우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17개 시․도 모두가 지급하는 수당은 참전유공자명예수당 하나임

3.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중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은 조례에서 정할 사항과 규칙으로 위임할 사항을 정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주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제도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규칙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 정지, 환수 조치 등은 시민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에 담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다만, 조례에서 규정된 지원금액의 인상, 지급방법 등 행정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점 등 입법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 의결 및 후속 행정절차 이행 후, 시 해당부서에서는 ‘동 조례시행규칙’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중복된 조문 등을 삭제 및 수정하는 등 해당 사안의 입법 취지를 감안해 정책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한 사항”을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예우”를 “이 조례에 따른 예우”로, “인천광역시”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두거나”를 “두고 거주하거나”로, “하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을 “하고 거주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당되는 대상자 중 신청자”를 “따른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월 8만원으로 하고, 85세 이상부터는 월”을 “월”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다른 시ㆍ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및 제8조(종전의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급 정지)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수당의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환수 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중복지급의 제한) 시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유사한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